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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대법관·해경청장 임명장 수여

국민중심 사법 판단 중요성 강조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20년 03월 06일 금요일 19 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노태악 신임 대법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민 중심의 사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명장 수여후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때 법원의 독립성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서 큰 진전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변호사 시절 많이 느낀 점이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변호사든,판사든,검사든 초심을 잃으면 (사건을)처리해야 할 업무의 하나로 생각하기 쉽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대법관이 크든 작든,사건은 당사자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말하는 걸 보고 크게 공감했다”며 “그런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법관은 이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청장에게 “첫 해양경찰 출신 청장의 임명은 매우 뜻이 깊다”며 “특히 해양경비·안전·수사 분야를 두루 역임한 바다 전문가라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실을 규명 중에 있는데 해경은 진실 규명에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임찬우 감사위원에게는 “코로나19 극복,혁신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사원도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감사 기법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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