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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전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제공…점심 도시락도 주기로

개학연기 후속대책…공공육아나눔터 276곳 무상 돌봄시설로 전환
전국 학원 42%만 문닫아…대형학원 현장 점검·확진자 발생 학원 명단 공개 추진

연합뉴스 2020년 03월 06일 금요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된 3일 오후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0.3.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된 3일 오후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0.3.3

유치원·초등학교에서 다음 주부터 개학 전까지 2주 동안 긴급돌봄을 기존보다 2시간 늘려 오후 7시까지 제공한다. 긴급돌봄 교실에서 점심 도시락도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학 연기 후속 대책을 논의해 확정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학교 개학을 이달 23일로 3주 미룬 상태다. 전국 어린이집도 휴원했다가 23일에 다시 문을 열기로 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유치원·초등학교에서는 오후 5시까지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었다. 기존에 통상 운영하던 시간이다.

그러나 학원까지 휴원하는 마당에 학교 긴급돌봄이 오후 5시에 끝나면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데리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일 첫 긴급돌봄에 전체 초등학생의 0.87%만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부터는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긴급돌봄에서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도시락)도 제공하기로 했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돌봄 공간에는 소독·방역을 수시로 실시해 긴급돌봄에 보냈다가 코로나19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는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다. 긴급돌봄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제공한다.

전국에 276곳 있는 공공육아나눔터는 당분간 무상 돌봄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자원봉사자 등이 돌봄 인력으로 참여한다.

▲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긴급돌봄교실에 학생이 들어가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따른 맞벌이 부부 등 자녀 보육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학교에 나온 학생들을 돌봐주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긴급돌봄교실에 학생이 들어가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개학 연기에 따른 맞벌이 부부 등 자녀 보육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학교에 나온 학생들을 돌봐주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가정 돌봄’을 원하는 부모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하도록 한 기업은 앞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받는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9일부터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된 기업은 현장 지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263만여명에게는 4개월 동안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이 추가 지급된다.

교육부는 정부의 휴원 권고에 따르지 않고 영업하는 학원에 다음 주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방역 지침에 따르는지,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등을 살핀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 명단을 실명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휴원 권고에 따르는 탓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학원에는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영업 피해를 본 영세 학원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경영난에도 근로자를 줄이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시중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은 휴원에 동참한 학원을 대상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학원은 절반도 채 휴원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전국 학원 8만6천435곳 가운데 3만6천424곳(42.1%)만 휴원했다. 교습소는 4만437곳 중에 1만8천491곳(45.7%)만 문을 닫았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해 아파트 단지에 방과 후 돌봄 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 설치하고,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주민시설을 돌봄시설로 전환하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단지도 조성 단계부터 돌봄시설 설치를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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