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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무시 드러낸 선거구 개악(改惡)

-수부 춘천·폐광지역 분리 몰이해의 극치, 책임 물어야

데스크 2020년 03월 09일 월요일 8 면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최악의 졸속 선거구를 놓고 치르게 됐습니다.국회는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 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습니다.강원도는 이번 선거구 개편과정에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춘천을 분구하고 강원도 지역구를 8석에서 9석으로 늘리도록 요구해 왔습니다.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강원도 9석 획정에 당위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그러나 결과는 사상 최악의 누더기 선거구가 됐고 강력한 분노와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선거구는 강원도가 8석의 기존 의석을 유지,1석 추가 요구는 무산됐습니다.강원도는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고,5개 시군이 한데 묶인 공룡선거구(홍천 철원 화천 인제 양구,태백 영월 정선 평창 횡성)의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했습니다.그러나 정치권은 지난 1년여의 논의시간을 정쟁으로 허비했고,막판에 몰린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4일 철원 화천 인제 양구에 속초 고성까지 6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괴물획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개악에 각계의 거센 반발이 일자 며칠 만에 다시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그 사이 스스로 만든 획정안이 또 다시 전면 재조정,이전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킨 것입니다.이 안은 기존 5~6개 시군 통합의 문제는 해소됐으나 춘천의 일부가 철원 화천 양구에 편입시킨 것입니다.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철원 화천 양구에 춘천 일부를 편입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강원도 수부인 분할해 인접 시군과 강제로 묶은 것은 정치가 춘천의 통합이나 인접 시군의 정서나 이익을 대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폐광지역의 현안과 정서를 공유해 온 태백과 영월 평창 정선의 분리도 지역실정을 외면한 처사입니다.개편안은 태백과 정선을 동해 삼척과 묶고,영월 평창은 횡성 홍천과 합쳤습니다.정치가 지역 여론과 정서,이익 대변에 대한 고민 없이 정치적 편의에 연연한 결과일 것입니다.이번 선거구 획정과정과 결과는 정치권이 얼마나 나태하고 무능하며 민심과 거리가 먼 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국민과 유권자를 의식하기는커녕 정파와 기득권을 지키는데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이제 유권자가 선거구 개악에 대한 통렬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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