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사무총장

▲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사무총장
▲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사무총장
4·15총선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초(定礎)선거이다.20세기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21세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거대한 전환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우리의 법과 제도 대부분은 현행 헌법이 마련됐던 87년 체제에 머물러있다.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지능정보기술시대를 대비하고 자치와 분권에 대한 내용을 차분히 채워가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눈 앞의 선물보다는 문제해결 능력을 봐야 한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을 한다.우선 이념·가치·정책공약이 모두 같다는 착각이다.다수의 언론들은 정책공약에 변별력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는다.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노는데 정신을 팔려 시험 준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시험문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게으른 자의 착각이다.

전세계적으로 선거공약 대부분은 서민경제,일자리,복지 등이다.이를 두고 우리 언론처럼 변별력이 떨어진다거나 독창성이 없다고 평가하지 않는다.최우선 과제와 우선순위,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로드맵의 차이에서 변별력을 발견한다.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현재의 주요정책에 대한 지속여부 입장을 묻고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착각은 선거운동에 대한 것이다.코로나19 사태로 정치권은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있고,일부 언론은 ‘깜깜이 선거’를 우려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요란한 유세차 확성기 소음이나 유권자를 속이기 위한 ‘서민 코스프레’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차분하게 철학과 이념,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선택받는 ‘매니페스토 선거운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깜깜이 선거’에 대한 착각을 바로 잡을 적기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의 선거에서는 거리유세 등 대면접촉 선거운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조용히 정책공약에 대한 정보를 두고 유권자들 사이의 토론으로 나라가 들썩인다.미국유권자연맹은 유권자가 묻는 말에 후보자가 답하는 선거운동을 요구하고 있다.일방적인 정보전달과 요란한 선거운동은 그저 소음일 뿐이라 말한다.이에 반해 후진적 나라들의 선거운동은 마술 쇼,차력 쇼 등을 펼치기도 한다.

마지막 착각은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20대 국회의원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입법 공약은 15.40%에 불과했다.이에 반해 다수의 공약내용은 조성,유치,건설 등 개발로비스트에 준하는 것들이었다.이는 세탁기(입법부)가 필요했지만 냉장고(개발로비스트)를 충동구매 한 것과 다르지 않다.유권자 스스로 60·70년대 막걸리 고무신 선거처럼 선물 보따리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은 아닌지 냉정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강원도민일보 4·15총선자문단에 참여해 활동하게 된다.최우선 과제와 우선순위,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로드맵의 차이 분석,유권자가 묻는 말에 후보자가 답하게 하는 것,입법권 국정감사권,예·결산심의권을 위임하는 국회의원 선거임을 정확히 하는 일 등을 하게 될 것이다.강원도민일보 독자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