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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단 동원해 경제위기 대응해야

-한은 금리 인하 이어 대통령도 나선 만큼 후속조치 필요

데스크 2020년 03월 18일 수요일 8 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꺼번에 0.5%포인트 낮춘데 이어 국회는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지금의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앞으로 ‘2차 추경’과 ‘재난 기본소득’ 등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의 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19사태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경제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한 한은이 임시회의까지 개최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금리인하를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입니다.한은의 0%대 금리인하 결정은 요동치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경제주체들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에 충격을 주는 복합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비상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소비 회복이 기대되고 기업들은 채무 부담 감소,금융사들은 부실채권 부담 완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번 금리인하가 금융붕괴를 막고 실물경제 부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경제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원활하게 대출할 수 있도록 보다 탄력적인 여수신정책도 수립해야합니다.

특히 통화정책만으로는 위기에 처한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기는 힘든 만큼 반드시 적극적 재정정책이 병행돼야 합니다.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몰린 기업과 소상공인,그리고 사회안전망 밖의 취약계층에 대한 제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고 지난 2009년 금융위기때 28조4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던 만큼 제2차 추경예산 편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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