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200억원이나 빚내서 추진, 자치단체 차원 한계
강원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200억원을 융자받아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자,기초연금 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30만명에게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춘천시도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30억원을 긴급투입하고 주민생활안정 예산 130억원을 마련한 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받은 1200억원을 갚기위해 향후 10년간 1만5000여개의 각종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합니다.최문순 지사는 “하나의 큰 사업을 없애 1200억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사업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남는 예산을 모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춘천시는 융자를 받지 않고 자체 예산을 활용하지만 다른 곳에 쓸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현안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특히 강원도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빚을 내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그런만큼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거나 최소한 50%이상은 국비에서 지원해야 합니다.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한된 대상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구하고 경기침체를 막기위한 비상대책인 만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전례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