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보증 등 현실성 부족
종합소득세 등 국세 감면 요구

[강원도민일보 정태욱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에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현실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장영덕 시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파산,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같은 현재의 정부 지원책은 가까스로 기존 대출을 갚으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겐 또 다시 빚을 지게 하는 악순환만 반복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더구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면 각종 서류 제출은 물론 실제 대출까지 한달여 이상 소요되는 데다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 아예 지원받지 못하면서 붕괴위기의 소상공인에게 두번의 상처를 주고 있다.또 재난기금 역시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 전국 여건이 다른 만큼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국세를 조속히 감면하는 현실적 대책이 절실하다.

시의회는 장영덕 시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제안한 건의문을 채택,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미래통합당 이강후 원주 을 예비후보도 “당장 지원 및 활용 가능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 지원,세금 감면 등 특단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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