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시의원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제는 경색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상위 개념에 두고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절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김용남(사진) 시의원은 23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제는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 개별로 보면 적은 돈이지만,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제도”라며 “정에 치우치거나 정파적 이념이 개입돼서는 안되며 오로지 시장경제를 실리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구호라는 두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되도록 지원하되,취약계층에 더 많은 배려가 따를 수 있도록 차등 지급하자”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미집행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하도급율도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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