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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무관용'…경찰 긴급출동·외국인은 강제출국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앱 미설치 시 입국 불허…주민신고도 병행

연합뉴스 2020년 03월 26일 목요일
▲ 인천공항 검역 지원나선 육군 수도군단
▲ 인천공항 검역 지원나선 육군 수도군단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달아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시 경찰이 긴급출동하게 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드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지를 이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사례가 다양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확인 전화에서 집에 있다고 응답하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등 명백한 거짓이나 잘못을 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조치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자가격리 앱 설치는 자가격리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혀왔다.

정부는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신고센터가 설치된 부서에서는 자가격리 이탈 신고가 들어오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의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25일 오후 6시 기준 60.9%다.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앱에서 적발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은 총 11건이었다.

정부가 이날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간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몰래 외출해 사람을 만나고 쇼핑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버젓이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보건소나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상점을 열어 손님을 받다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권고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져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날 제주도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25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에 앞서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 관광을 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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