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경증발달장애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 시급

데스크 2020년 03월 27일 금요일 8 면
나는 강릉장애인부모회 회장이자 공공 성년후견인이다.최근 피후견인에게 문제가 생겨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강원 장애인옹호기관,강원도발달지원센터,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연계,대책을 고민하게 됐다.이 과정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은 사회적 제도와 보호 속에 살아가지만 경증 발달장애인들은 상황 판단,현실 대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경험에 따르면 경증발달장애인들은 비장애 사회구성원들과의 소통·이해부족으로 관계맺기가 어려워 비장애인에게 이용되는 경우가 잦았다.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추구하는 커뮤니티케어에서는 철저하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교육권 내의 반복적 훈련과 교육을 통해 사회 일원이 돼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

경증발달장애인들은 사회적 보호망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장애인이라 불려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한다.그에 따른 소통능력과 관계형성 부족으로 함께 하는 것을 기피하며 독립적 행동을 취한다.이로 인해 남성의 경우 주로 노동력 착취,금전적 피해,성폭력 노출이 쉽고 여성의 경우 성폭력,가정폭력이 노출이 많다.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경증발달장애인의 사고와 문제의 경우 때로는 판단과 분별력 없는 욕구에 의한 행동을 해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자기결정권에 의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당사자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특수교육과 사회적 안전망 제도의 목적은 크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문제 발생시 자기결정권에 의해 개인 책임으로 돌리기 전 관련기관 및 지자체,지역사회가 경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심 갖고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장애인부모 활동가이자 공공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염원이다.

김경희·강릉장애인부모회 회장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