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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구제 적기에 해야 한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큰 피해, 집행부·의회 적극 협력해야

데스크 2020년 03월 27일 금요일 8 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들이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도는 지난 17일 1200억원의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25일 도내 최초로 지역에 주소를 둔 군민 3만7062명(2월말 기준)에게 2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긴급 군민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코로나19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될 긴급 군민지원금은 조례 제정 후 5월쯤 지급될 예정인데 3개월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저소득 틈새계층 생활안정지원 명목으로 160억원의 예산을 세운 춘천시는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조례에 근거,가구당 30만∼50만원을 5월 중 지원할 예정이고,원주시도 300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중위소득이하 시민 10만명에게 20만~3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릉시는 소상공인 1만7000개 업체와 법정 저소득가구를 포함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 5만2000명에게 4월부터 534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며 화천군도 당초 예산 1억1000만원과 추경예산 5억원을 포함해 총 6억1000만원을 지역저소득 주민 생계비로 마련했습니다.이밖에 태백과 철원, 삼척 등도 재난기금성격의 생계지원사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도내 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미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은 생계 절벽에 직면한 상태입니다.전쟁에 준할 정도의 위기상황에 맞게 비장한 각오로 ‘비상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비상시국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시·군 집행부와 의회는 예산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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