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소상공인 큰 피해, 집행부·의회 적극 협력해야
정선군은 25일 도내 최초로 지역에 주소를 둔 군민 3만7062명(2월말 기준)에게 2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긴급 군민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코로나19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될 긴급 군민지원금은 조례 제정 후 5월쯤 지급될 예정인데 3개월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저소득 틈새계층 생활안정지원 명목으로 160억원의 예산을 세운 춘천시는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조례에 근거,가구당 30만∼50만원을 5월 중 지원할 예정이고,원주시도 300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중위소득이하 시민 10만명에게 20만~3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릉시는 소상공인 1만7000개 업체와 법정 저소득가구를 포함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 5만2000명에게 4월부터 534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며 화천군도 당초 예산 1억1000만원과 추경예산 5억원을 포함해 총 6억1000만원을 지역저소득 주민 생계비로 마련했습니다.이밖에 태백과 철원, 삼척 등도 재난기금성격의 생계지원사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도내 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미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은 생계 절벽에 직면한 상태입니다.전쟁에 준할 정도의 위기상황에 맞게 비장한 각오로 ‘비상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비상시국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시·군 집행부와 의회는 예산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