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폐업 증가
올초부터 노란우산 지급 급증
지난해보다 22% 늘어 540건
지출 줄이며 사회안전망 포기
코로나 확산 자금난 경영 위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3월 362건

[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권소담 기자]코로나19에 강원 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코로나19 여파로 지역 풀뿌리 경제가 마비되면서 소상공인 폐업의 지표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54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2% 급증했다.납입금 부담을 이유로 공제 가입을 임의해지한 소상공인도 상당수다.또 이달들어 도내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건수는 총 362건으로 하루평균 20건에 달하고 있다.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기 전인 1∼2월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소상공인 폐업 속출,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증가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도내에서 폐업을 이유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5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1건)과 비교해 99건(22.4%) 늘었다.지급 액수는 같은 기간 31억7817만2031원에서 36억1715만4745원으로 4억3898만2714원(13.8%) 확대됐다.

통상 공제금 지급 건수의 70%는 폐업이 주요 이유이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확대는 사실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증가를 의미한다.공제금 납입이 부담돼 노란우산 가입을 임의해지한 경우 역시 같은 기간 187건에서 234건으로 47건(25.1%) 늘었다.지급 액수는 7억1155만9229원에서 8억2513만2777원으로 1억1357만3548원(16.0%)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꾀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한다.일종의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로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이다.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폐업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납입 원금이 전액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금 지급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아 재기에 활용할 수 있다.

올해 들어 강원지역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지급된 788건 중 사망·노령에 의한 사유는 각 11건,3건으로 전체 788건 중 1.8%에 불과했다.반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은 68.5%,임의해지는 29.7%에 달했다.코로나19로 지역 경제와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자 폐업을 결정하거나 당장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포기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의미다.

이달 기준 강원지역 노란우산 가입자 수는 재적가입자 4만3334명,해지가입자 1만117명 등으로 누적 가입자 5만3452명에 달한다.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늘어난다”며 “분야를 막론하고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민하는데다 매출 하락으로 납입금이 부담돼 임의해지하면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벗어나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흔들리는 기업,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고용유지할 수 있도록 4∼6월 3개월 한시적으로 월급의 90% 수준까지 상향해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춘천에서 닭갈비 공장을 운영하는 A(54)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관광객 감소로 음식점에 납품하는 닭갈비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직원을 고용해지하기에는 퇴직금 문제 등 현재 자금난이 심각해서다.원주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는 B(61)씨도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유통기간이 넉넉한 가공식품위주로 재고를 쌓아놓기로 결심하고 순환근무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이달들어 도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건수는 춘천권역 117건,원주권역 153건,강릉권역 92건 등 362건으로 하루평균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강원지역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기 전인 1∼2월 신청건수(춘천39건·원주10건·강릉28건) 77건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이달들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산직 등 제조업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자금난이 가중되며 경영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20일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4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2.1%가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답했다.코로나19로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다는 기업은 64.1%에 달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63.4%가,서비스업은 64.8%가 피해를 호소했다.여기에 고용노동부가 여전히 휴업수당(기존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원금 수준을 75%에서 90%까지 상향,인건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현재 신청이 급증해 원활한 지원안내를 위해 타부서 직원도 상담에 나서는 등 해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코로나19가 고용률 하락,실업자 급증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석·권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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