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부 시군 생계지원 진행
정부-지자체 사업 취지 겹쳐
시·군 지방비 부담 놓고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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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정부가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생계지원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벌써부터 각 지자체마다 중복지원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부담 비율을 놓고도 난색을 표하는 곳이 발생,정부와의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현재 강원도내에서는 강원도와 춘천시를 비롯해 강릉시,화천군,홍천군,정선군,철원군 등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 생계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강원도,춘천시,강릉시,화천군의 경우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에 지원할 방침이지만 홍천군과 정선군,철원군은 전 군민이 대상이다.홍천군은 전 군민 6만8015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정선군 역시 지역화폐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철원군은 1인당 10만원이다.원주시는 시민 10만명에게 20만원~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마다 각종 지원사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가구 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하면서 중복지원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현재까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곳은 홍천군이 유일하다.다른 지자체는 재원확보 가능성 등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추이를 살피고 있다.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비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정부는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차원에서 8대2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담비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춘천의 경우 12만3648세대 중 소득 하위 70% 이하는 10만6134세대로 추산된다.20% 부담 비율을 적용하면 200억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춘천시 관계자는 “자체적인 지원 계획이 이미 짜여진 상태에서 추가로 200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광역지자체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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