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면 전환·경기부양 뒷받침할 후속 조치 관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원에 나섭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가구 당 100만 원을 지급키로 했습니다.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거액의 현금 지급과 선거를 앞둔 때라는 점에서 부담이 없지 않았으나 결국 지원 쪽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적지 않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태가 긴박하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다소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해외입국자를 통한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사태가 여전히 유동적이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경제활동이 제한을 받으면서 국민경제전반에 주름살을 주고 있습니다.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수혈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붕괴위험에 놓인 경제순환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가처분소득의 고갈이 소비 절벽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경제순환을 멈추게 하는 사태를 우려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에는 엄청난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이 지원금 수혜 대상인 소득하위 70%는 약 1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소요 재원은 10조 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정부는 이미 지난 19일과 24일 1,2차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금융조치와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을 상태입니다.그야말로 비상 국면의 고육지책일 것입니다.이 지원금이 정부의 의도와 국민의 기대대로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부가 신속히 후속대책을 세우고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금이 서민 생계의 보릿고개를 넘게 하고 얼어붙은 소비시장을 녹이는 효과가 나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겠습니다.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분명히 수습국면으로 진입하도록 추가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그래야 이번을 포함 세 차례에 걸친 유례없는 재정투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작은 이해관계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국민 모두가 이 긴급자금의 불씨를 살리는데 대승적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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