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합리적 기준 정하고 지역간 불균형도 신경써야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19사태로 빈사상태에 빠진 가계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지급기준을 정하는 문제와 지역간 형평성 등 여러가지 우려를 갖게 합니다.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지원금은 가구원수별로 차등해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 이상 100만원인데 정부는 내달중에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비와 지방비 8대2로 매칭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도내 지원대상은 57만9600여가구로 평균 7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가정할 경우 도비와 시·군비를 합친 지방비는 700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정부 발표에 앞서 도가 이미 1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마련했고 춘천과 강릉,원주,화천, 홍천,정선,철원 등 7개 시·군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거나 편성할 예정이어서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던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해 지급할 지 여부입니다.현재까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자치단체는 홍천군이 유일하고 춘천시와 강릉시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최문순 지사는 이런 중복지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진과 회의를 가졌지만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는 단점이 있고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객관적인 경제력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입 취지를 벗어나게 됩니다.정부가 늦어도 내주까지는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급기준을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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