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708억원 재원 마련 난항
채무 규모 4개월새 1900억원 증가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속보=소득하위 70%가구에 지급하는 최대 100만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강원도 지방비 부담액이 708억원으로 잠정 추산(본지 4월1일자 2면)된 가운데 강원도가 추가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지방재정난이 사실상 현실화됐다.

2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 기준에 따른 도내 지급대상은 총 57만9619가구로 집계,소요예산은 국비와 도비 80:20 매칭으로 국비 2832억원,지방비 708억원이다.내주에 정부 세부 기준 발표 후,혜택 가구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지방비 부담 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다.

신규 재원 마련과 관련,도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내부 채무로 잡히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미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300억원(코로나19 생활안정지원금 1200억원·공공근로사업 지원100억원)을 당겨 썼고,약 2100억원 규모의 잔여 예산은 오는 5월 2회 추경안으로 편성해야해 여유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2차 추경(9조 1000억원 추정)이 최종 편성,국회를 통과하면 20%지방비 부담을 위한 강원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재정난이 우려된다.4월 현재 외부차입금 형태의 지방채와 내부기금인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강원도 채무규모는 3991억원이다.지난해 결산 기준 채무는 2041억원에서 올해 1회 추경(1300억원)과 지방도 사업(550억원),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100억원)으로 4개월 사이 1900억원이 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 지방채 발행이 현실화될 경우,도 재정에 타격이 우려된다.이와 관련,최문순 지사는 내주 중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과 강원도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또 오는 6일 도시장·군수협의회는 회의를 갖고 도비와 시군비 예산 분담 비율 등을 논의한다.도 관계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코로나19대응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어려움이 크다.국비 100%부담을 통해 혼선이 해소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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