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47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어린이공원 벽면에 부착된 국회의원 선거 원주 갑 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걸어가던 중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잡아당겨 뜯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벽보 훼손 신고는 원주시도시정보관제센터 직원이 선거벽보 모니터링 중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한편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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