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보고서 발표
세출구조조정 등 대안 제시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위기 장기화로 국내총생산(GDP)이 3.0% 감소할 경우 지방세는 5.6조원(6.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세계적 대 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1998년 IMF 수준의 경제위기가 발생해 명목 GDP가 1.0% 감소할 경우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3.8조원(4.1%) 감소할 전망이다.또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를 가정해 GDP가 3.0% 감소하는 경우 지방세는 5.6조원(6.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보조율 80%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2.0조원+α로 추산돼 전체 부담액은 총 7.6조원+α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방세연구원은 밝혔다.

더구나 최근 여·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도 총선을 앞두고 밝힌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지원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 부담규모도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다.대안으로 지방세연구원은 세출 구조조정 및 지방채 발행조건 완화를 제시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재정 운용으로 지역사회의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궁창성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