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소년매니페스토단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각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교육문화환경에서 성장하는 도내 청소년들을 위한 고민에 함께 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번 총선을 통해 약속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3대 정책’을 질의했다.참여 정당은 최근 여론조사 정당지지도 및 비례대표 지지도 상위 3곳이다.강원청소년매니페스토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해당 약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각 도당 선대위가 밝혀 온 청소년 정책을 정리한다.

각 정당의 청소년 정책은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보다 교육문화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안전 보장대책을 기본으로 했다.다만 구체적인 해법은 조금씩 달랐다.더불어민주당은 전인교육 강화와 전용 문화공간 조성 및 청소년 안전망 확충에,미래통합당은 4차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위한 플랫폼·시설 구축 및 미래인재 지원 확대에,정의당은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와 노동인권,젠더폭력 대책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청소년은 물론 학부모,청소년을 사랑하는 모든 도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움직일 공약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인권교육,성평등교육 등의 의무화= “청소년에게는 교과교육 이외에도 통일,다문화,성평등,민주시민 등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과 교외활동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이를 통해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하지만 경쟁식의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은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저해합니다.처벌과 징계 위주의 학교폭력 대응방안도 오히려 청소년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포괄적 차원의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해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적 교육으로의 방향전환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범죄예방(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강화= “하루 8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이 필요합니다.환경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감시와 접근통제는 CCTV나 담장 등을 통해 범죄를 직접 예방할 수 있습니다.또 주민 관심과 참여를 통한 공동체강화도 범죄 간접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학교와 학원,복지시설,쉼터,알바현장,지역사회 등에서 학대,성폭력,착취,모욕,차별 등을 줄이기 위한 법적 안전망 확보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충= “청소년 복지는 항상 교육정책과 육성,보호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다문화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도 확대돼야 합니다.청소년 전용공간을 통한 질 높은 문화와 프로그램,창조적이고 건전한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확충은 필수입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 청소년안심알바센터 운영도 청소년의 건강한 일자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함입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
◇청소년 벤처기업육성과 취업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플랫폼 구축= “강원도 청소년들이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을 만들고자 해도 경제적 뒷받침이 부족해서 다양한 기회가 사장될 수 있습니다.미래통합당은 강원도 청소년들과 중앙의 여러 공공기관 및 연구소,출향시민들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매년 2∼3회 정기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합동 개최,청소년들의 취업·창업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신조류(新潮流)에 대해 듣고 시야를 넓히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강원인재육성기금 증액 및 인재선발방법 확대=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도 출신 인재들이 수도권이나 해외진출을 원하지만 미래인재육성 지원대상은 적어 다양한 인재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이에 국제적 능력을 갖춘 도내 인재들을 현재보다 매년 2배 이상 선발,재능을 펼치도록 인재육성기금을 약 2000억원 정도로 증액 지원하고자 합니다.현재 선발횟수를 상·하반기 2회로 늘리고 분야도 과학,바이오,미래유망신기술(6T)분야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첨단 청소년 도서관 건립 및 이탈 청소년 케어스쿨 사업 확대= “현재 도내에는 청소년과 4차산업 시대에 걸맞은 AI, IT, VR 등의 기술이 결합된 도서관이 없습니다.학업을 중단하거나 이탈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습니다.강원도 청소년들이 인공지능과 초연결시대에 선제 대응하도록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가상현실(AR),증간현실(VR),로봇기술 등 4차산업 기술들이 융합된 최첨단 청소년도서관을 권역별로 1곳씩 5개 정도 건립하고,학업중단·이탈 학생 케어스쿨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청소년 복지사업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정의당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청소년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선거권 연령은 만16세로,피선거권 연령은 18세로 모두 하향조정 하겠습니다.또 ‘공직선거법상’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법’ 상 정당가입 연령 기준을 폐지해 정당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고등학교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을 정상화하고 노동부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자영업자나 고용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도 강화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특성화고 현장실습에서의 노동인권도 보장해야 합니다.△학생 현장실습 선택권 보장,현장실습 도중 작업 중지권 및 학교 복귀 허용 △최저임금 미달의 현장실습 수당 문제 개선 △현장실습 안전점검 강화 및 유해인자 관리방안 마련 등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도 현장실습생을 포함하는 등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성착취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대상 청소년’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청소년으로 재규정하는 것입니다.또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성착취 영상 소지자에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겠습니다.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과 여성·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성범죄가해자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개선,가해자 교육·상담 등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리/김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