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법안 통과·재정분권 협력 결의

‘지방자치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강원 등 전국 17개 시·도가 힘을 모은다.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28일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등 전국 17개 시·도 기조실장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위와 전국 시·도 양측은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지난 1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이 성사됐으나 주민주권 구현 등을 위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안’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등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안’과 인구감소지역과 재난지역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안’ 등도 장기간 표류중이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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