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동진 국유림 교환 난색… 대안 제시
최종수 산림청장은 2일 심기섭 강릉시장과 권혁돈 시의장의 서울 방문을 맞아 수해복구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 집중호우시 산간 계곡의 토사와 유목 유출을 막기 위한 사방댐 22개소 설치(55억원), 내년 영농기까지 산사태 지역 복구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을 했으나 정동진 국유림 교환문제에 대해서는 "요존 국유림이어서 관계 법령상 교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청장은 대신 "보존임지가 아닌 지역(대체부지)을 물색할 경우 교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동진 산 103∼1 일대 국유림 67만㎡는 지난2000년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가 강릉시 남항진에 헬기장 신축을 하면서 시유지 2만7천㎡를 사용하는 대신 교환 제공키로 했던 토지. 강릉시는 교환 대상인 정동진 국유림에 태양공원과 주차장을 조성, 연계 관광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3년여를 끌어온 부지 교환 문제가 산림청이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요존 국유림 교환 불가' 법 규정에 막혀 난항을 거듭하면서 공원 조성 계획도 큰 차질을 빚고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강릉시는 "헬기장 건설에 앞서 등가 원칙에 따라 교환키로 계약서까지 작성한 만큼 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풀 수 밖에 없다"고 소송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국가기관이 관계 법상 불가 입장을 피력하는 점을 감안해 협의 등 신중한 해결책을 찾는데도 무게를 실어왔다.
심기섭 시장은 "일단 더 검토를 해봐야 겠지만, 교환대상(정동진 국유림)이 국유재산관리법에 묶여 있는 상황이므로 더 좋은 대체부지가 있는지도 물색해 관광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릉지역은 현재 경포지구에 골프장 콘도 유희시설을 추진중인 (주)승산레저가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된 부지 주변에 숙박시설, 아파트, 초등교 등이 위치해 있어 부적합하므로 대체부지를 선정한뒤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이 또한 조만간 대체부지 선정작업이 예상된다.
강릉/최동열 dychoi@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