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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몰래 나무 벌채 70代에 벌금형 선고

2003년 11월 19일 수요일
 ◇…산주의 동의 없이 소나무를 훔친 7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이채.
 춘천지법 영월지원(지원장 이민걸)형사단독 최규현판사는 18일 산림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70·정선읍 신월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해 10월 정선읍 신월리 이모씨 소유의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이씨 소유의 소나무 35년생 30그루를 산주의 동의를 받고 파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주가 동의한 사실이 없어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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