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생존권 수호 12·12 총궐기 4주년
태백시가 지난 99년 12월 지역 생존권 수호를 위해 투쟁, 5개항의 대정부 합의사항을 이끌어 냈으나 4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은 태백시민들이 생존권 수호를 위해 총궐기대회에 나선지 4년째 되는 날이다. 당시 매서운 칼바람에도 황지연못 앞에서는 시의원들이 연탄 위에 앉아 투쟁을 했고 1만여 시민들은 중앙로에서 집회를 하는가 하면 철도를 점거하는 등 생존권을 부르짖었다.
■ 합의사항
99년 12월 23일. 정부는 석탄가격 안정지원금을 향후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등 5개항의 대정부 합의를 했다. 5개항의 합의문은 △석탄가격 안정지원금 향후 10년간 1조원 지원 △3천명 이상의 신규 고용 효과를 내는 대체산업 유치 △공공 또는 민간연수원 유치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의 공공부문 추진 및 부족사업비 현실화 △중앙현안대책반 정례 모임 등. 10년간 1조원이라는 기하학적인 정부 지원금은 폐광으로 나락에 떨어진 태백시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었다.
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태백시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각종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지혜를 모으는데 힘을 쏟았다.
■ 추진 상황
정부가 지원해준 석탄가격 안정지원금은 지난 2001년 182억9천200만원, 지난해 278억여원, 올해 316여억원등 총 777억여원이며 이들 사업비는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과 고원자연 휴양림 조성 등 24개 사업에 투입됐다. 그러나 합의문 2호인 3천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내는 대체산업 유치는 장성 농공단지로 지정만 해놓았을 뿐, 유치업체는 전무하며 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여기에 경견장과 오토레이스장 건설은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며 미루고 있어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민간 연수원 유치는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석공 기술훈련원을 인수, 건물을 철거해 부지정비 작업까지 했으나 태백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수련원과의 사업 중복관계로 사업자체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과제 전망
여기에는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비 지원 규정에 문제가 있다. 우선 사업비 지원을 당해년도에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3년전부터 지원된 사업은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 구문소 관광지 조성 사업 등에 조금씩 나눠 써 한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지 못했다. 또 정부에서 당해년도에 사업비를 책정,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내년도 사업비 지원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사업 접근을 못하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정부는 예산 규모를 미리 책정하고 당해년도에 모두 쓰지 못할 경우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태백/홍성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