⑭ 광미(鑛微) 대책
내에서 현재 가동 중이거나 휴폐광 광산들은 광미(鑛微)의 관리부실과 갱내수의 유출 광재댐 침출수의 하천 유입,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자연환경의 훼손은 물론 인근지역의 농경지 임야와 생활환경을 바람 또는 지표수 등의 매개체를 통해 오염시키거나 지하수와 지표수를 통해 장거리까지 확산돼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다.
또 장마철과 해빙기의 광미 유실로 인해 하천 오염과 대형 재해의 위험이 있다.
광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정선 태백 지역은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곳으로 경제부흥에 큰 몫을 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폐광이나 휴광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폐광산에서 나오는 광미 비산먼지가 수질 및 토양오염의 심각한 주범이 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
구리·납·카드뮴·질소 등 중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광미적재 댐 정상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나 비산방지 시설이 전무해 인근 하천과 토양으로 그대로 스며들고 있다.
광미는 아주 미세한 흰색 금속염으로 비산을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할 경우 폐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400만t 가량을 적재하고 있는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구(舊) 광재댐은 수kg의 광미 비산이 매일 발생, 남한강 최상류 지역인 옥동천에 그대로 스며들어 하천에 유입되고 있다.
영월군의회 김영서 의원은 지난해 폐금속광산의 광미 유출로 발생한 식수와 하천 수질 오염 사태 대처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휘중 강원대 환경연구소 특별연구위원은 “광산지역의 토양오염은 농경지에 대한 오염보다는 인위적인 생산활동에 의해 부산물로서 배출되는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지하수 오염, 오염에서 자란 농작물의 장기간 섭취, 표토의 유실로 인한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에 따른 오염물질의 수생물 농축 등으로 간접적인 오염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토양오염은 축적성 오염이라는 점에서 수질오염과는 근복적으로 다르다는 게 김위원의 주장.
광산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 유해성 물질로 환경 오염원에 대한 조사 평가와 복원기술은 90년 들어서부터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미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오염원인 휴광 또는 폐광광산에 대해 오염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리화학적 특성과 오염수준을 조사, 오염도와 인체 위해성을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정화 및 복원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의 연구 지원과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광미와 같은 광해가 해결되지 않은 원인은 광산보안법상 광업자의 광해방지 의무 기한이 3년으로 기한이 경과한 광산의 경우 원인자에게 오염방지나 복원지시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또 대책비용의 과다로 정화사업 착수가 어려운 점과 오염방지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완전 복원이 곤란한 점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도 광산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95년 경기도 광명시의 가학광산을 대상으로 38억4천만원을 들여 정화작업이 시작된 후 이듬해인 지난 96년에는 달성광산 서점광산 구운동 광산이 복원됐다.
이후 지난해까지 22개 광산을 대상으로 304억7천만원을 들여 광해복원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달성광산을 제외한 대부분 광산에서 단순복토법을 적용, 근원적인 처리 기술이 되지 못했다.
석탄광의 경우 지난 88년에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현재까지 1천845억을 들여 폐시설 철거 수질개선 지반침하와 출수방지시설 등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구내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광산폐기물 특히 광미에 대한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연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위원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광해전담 전문기관을 하루속히 설립해야 한다”며 “특히 광미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방안과 방지와 복원사업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도 yido@kado.net
기사입력일 : 2003-10-07 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