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광해복구 추진실태 - 폐재댐
최대 호황의 산물인 그 폐재가 이제는 주민들과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폐재댐에서 발생된 비산먼지는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하지만 집중 호우 등으로 유실될 경우 남한강 최상류인 옥동천에 그대로 유입되어 하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만약 붕괴될 경우에는 대량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주민들은 "마치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 같다"는 불안감 표출과 함께 오래 전부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제껏 균열된 댐 옹벽 보강이나 법면 보수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땜질식 응급 처치만 시행되어 왔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항구적인 대책 방안이 없다는 것.
■ 구폐재댐
신폐재댐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구폐재댐에 대한 응급 복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4년 이후 2001년까지 광해방지사업을 통한 시설관리에 12억원이 투자됐다. 사업 내역은 단순한 옹벽 보강이나 소단 배수로 정비, 법면 보수에 그쳤을 뿐이다.
여기에다 지난 2002년 관리 주체인 대한중석의 광업권 소멸에다 3년간의 광해방지 의무기간이 완료된 이후 현재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다.
다만 영월군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다 구폐재댐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 시행을 발주한 결과 현재 구폐재댐은 우수와 풍화, 피복석 재료 불량 등의 원인으로 댐 공동과 함몰, 보수부 파손, 폐재 퇴적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옹벽 동공과 세굴의 지속적인 진행이 이뤄질 경우 댐 사면의 부분적인 유실과 붕괴 가능성이 있어 지반 및 단면 보강과 함께 분진 및 침출수 등의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침전지와 방진막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지난 96년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한 정밀 안전진단 시점과 비교해 볼 때 댐 사면과 옹벽의 열화(熱火)현상이 증가되고 있어 댐의 성능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폐재댐 하부 옹벽의 경우 전체 댐의 안전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로서 옹벽 상부의 공동과 함몰, 파손 구간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영월군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시설물 보수 및 보강으로 안전 대책을 확보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 예산 30억여원을 확보, 오는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내년 말까지 옹벽과 배수로비탈면 보강에다 상부 녹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현재 관리주체로 있는 지오콘머테리얼(주)이 당초 계획처럼 콘크리트 혼합제로 폐재를 활용할 경우에는 연간 14만여t의 폐재가 반출될 가능성도 있다.
■ 신폐재댐
지난 81년부터 93년까지 폐재 800만여t을 쌓아 놓은 신폐재댐은 구폐재댐 보다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실정.
지난 해 5월 대한중석에서 산림청으로 관리권이 이양된 이후 현재 관리를 맡고 있는 산림청은 지난 해 9월과 올해 6월 350여만원을 들여 옹벽과 사면 틈새 보강 공사를 비롯해 침하 현상에 대한 응급 복구를 시행했다.
그러나 산림청이 올해 들어 지난 9월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신폐재댐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유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한 결과 현재 신폐재댐의 댐 사면과 배수터널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오랜 공용기간 동안의 노후화로 부재별 손상이 다소 심한 상태로 조사됐다.
주요 손상으로는 댐 사면 콘크리트 보호 블록의 풍화와 본선 배수 터널의 노후화, 지선 배수 터널과 댐 사면 도수로 등 배수 시설의 기능이 저하돼 적정 공법에 의한 보수 및 보강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재 및 수질에 의한 수질 오염의 잠재력은 미미하지만 적치된 폐재의 금속 성분에 의한 수질 오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댐 사면과 소단의 도수로 정비에다 평탄지의 U형측구 보수, 평탄지 양측면에 U형측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현재 영월군과 협의, 신폐재댐이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 15.8ha와 사유림 4.7ha 등 모두 20.5ha에 대해 일괄 복구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어려울 경우에는 연내에 실시 설계 용역을 의뢰해 내년3-4월쯤 복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현재 20억 4천만원의 복구비를 확보해 놓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상동읍번영회(회장 황건국)는 "300mm 폭우와 댐 내부 공동화 현상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광해방지 사업 추진과 항구적인 광해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영월/방기준 kjbang@kado.net
기사입력일 : 2003-11-26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