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많은 것은 평상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수시단속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
김광태 의원은 "민원사전심사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사전설계 등 재정적 피해가 많다"고 지적하고 "민원서류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
박선종 의원은 "사업비가 2900만원되는 공사에 설계변경비용이 2900만원이나 되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설계변경이 많은것은 업체와의 유착으로 해석될 우려가 높다"며 대책을 촉구.
홍천/권재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