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의 경제난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과 제2 위기론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 새해를 맞이한 강원도는 이제 밖에서 안으로 외화에서 내실로 계획에서 실천으로 그리고 이상에서 현실로 돌아와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물론 이것은 끊임 없이 대외적 상황과 분위기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미래를 기획하고 전망하면서 강원도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갖가지 시도를 계속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민생경제행정'의 당위를 논하면서 우리는 우선 지난 해 10월 강원도 경제인들 간담회 건의사항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도내 경제인 30여 명은 지역산품 구매, 자금 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도내업체 참여 지원, 보증 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우리들은 지난 수년간 역내 상공인들의 이같은 지속적 요구가 어찌하여 개선되지 않았느냐는 점에 놀란다.

가령 실천됐다면 오늘날 이런 경제난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은 따라서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새해에 강원도는 무엇보다 이들 건의를 수용하는 행정을 펼쳐야 마땅하다. 민생경제행정이란 결국 지역 제조업이나 상권의 진흥·보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사태의 심각함을 파악한 당국이 서민생활 안정 중심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 또 중기 지원을 위한 토털서비스팀 운영 방침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역경제회복'과 '서민생활안정'이라는 새해 화두가 실현되려면 구조적 취약성에서 못 벗어난 도내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러자면 행정은 대정부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비매칭펀드 형식의 정부 지원, 중기 대출금리의 은행 최저금리 인하 등 정부의 정책적 양보를 얻어내는 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역외 기업체의 유치가 실현되려면 국유재산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 개정이 따라야 한다. 땅값 비싸고 조건이 까다로운데 기업체들이 강원도에 들어올 생각을 하겠는가. 따라서 강원도와 각 지자체는 자체적 노력과 동시에 대중앙 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도내 산업 전반에 변화가 오고, 이것이 결국 지역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격 지방자치 시행 6 년차, 그럼에도 강원도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나빠지고 산업생산지수는 97년 123에서 지난 해 105로 떨어졌다. 도내 살림살이의 어려움은 도민생활의 고통을 동반한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일 수 없다. 이제 정말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돌봐야 할 때다. 도내 경제인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대정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민생경제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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