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도 현안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도 현안이 해를 넘겨 새해 현안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도정에 짐이 될 뿐만아니라 도민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올 한 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새해 과제로 넘겨진 강원도 현안 중 몇 가지는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도 맞물린 사항이라 범도민적 결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중에 하나가 남북교통망 복원이다. 도는 지난해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등 남북 강원도의 교통망을 복원하는 기초사업비로 210억원의 국비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새해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가 내세운 이유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 특히 남북 교통망 연결은 남북간 정부차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이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영월댐 백지화에 따른 수몰지역 지원사업도 현재로서는 망막하다. 도가 정부에 요청한 79억원의 국비지원을 기획예산처가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폐광지역 카지노 입장료를 징수하는 문제도 도와 정부의 이견이 좁혀지지않아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의 인식 변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접경지역 종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비수도권지역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물밑으로 잠수한 상황이지만 언제 어떻게 쟁점사항으로 떠오를지 모른다. 태권도공원을 세운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도내에서 춘천 원주 강릉 3개 도시가 막대한 행정력을 쏟으며 유치경쟁을 벌였지만 이 역시 유보된 상태다.

이처럼 도의 주요 현안이 해를 넘겨 '계속과제'로 이어진 것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중앙의 시각과 논리를 앞세워 지방의 목마른 실정을 외면하고 지방정부의 장단기 행정계획에 대해 필요이상의 제동을 걸고 있기때문이란 게 우리의 생각이다. 특히 태권도공원이나 영월댐 수몰지 보상 카지노 입장세 징수 등의 문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지방 실정 외면으로 도와 도민에게 부담을 안겨준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그러나 현안해결을 위한 도정의 지방논리 개발과 대응책 마련이 과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는지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함께 도출신 중앙 정치권 인사들의 초당적 공조 여부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그런 반성의 토대 위에서 도 현안이 또 한해를 넘기지 않고 해결되도록 범도민적 결집력과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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