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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의 ′자중지란′

2001년 02월 08일 목요일


폐광지가 지역 균형 발전 혹은 중앙 지원 및 지역 이익의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양상은 보기에 좋지 못하다. 폐광지역이 공동 이익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중앙 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낼지 그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이렇게 눈앞의 이권을 위해 사분오열하는 현상은 어떤 논리나 명분을 내세워도 결코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물론 당사자들로서야 할 말이 많을 것이 분명하다. 예컨대 따로 간담회를 연 태백 삼척 영월 지역인사들이 카지노 설립 등의 정부 지원이 정선 지역에 집중돼 폐광지 균형 발전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나, 이런 주장에 정선 지역이 지역이기주의 조장이라며 반발한 것 모두 이 문제를 주제로 삼는 다양한 논의의 한 측면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폐광지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방식과 배분의 균형감각 여부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폐광지 모두에게 결코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태백 삼척 영월 지역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갖기 전에 그 취지와 논의 내용을 사전에 정선군에 알려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에 '지역안배'를 진지하게 다루어 보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보고, 정선 지역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적 입장에 서서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논의해 보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양측 모두 소아적 태도를 보인 것이나 아닌지 스스로 되볼아 볼 일이다.

여기에 덧붙여 거론하자면, 폐광지 지역 간 갈등이 이렇게 노정되기 전에 강원도가 일정한 조정·조율 역할을 해야 마땅하지 않았나 묻게 된다. 폐광지 사람들과 함께 폐광지특별법, 12·12합의 등을 이끌어내고, 또 탄광지역종합개발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보여 온 강원도의 위치나 역할이 이런 때에 다시 발휘돼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중요한 것은 카지노 등 중앙정부의 폐광지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그리고 그 수혜가 결코 기초자치단체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가 스스로의 역할을 축소·양보할 때 이렇게 지역 간 갈등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해 석탄 지원금 삼척 영월 제외 문제로 한 차례 갈등이 있었고, 강원랜드에 광원 지분을 보장하라는 전국 광산노동조합연맹의 주장도 나왔었다. 시설분산 형평성 등 앞으로 배분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될 것이므로 강원도의 적극적 관여가 요구된다. 산업자원부 등 중앙 부처의 균형감각을 되살리는 데도 강원도의 중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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