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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환경위′ 발족의 의미

2001년 02월 10일 토요일


7일 원주시의회가 주선해 발족시킨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도내 지자체 최초의 환경위원회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함께 지역의 환경문제를 다뤄나갈 민간중심 환경 전문 기구가 출범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학의 전문교수와 도시계획 전문가 환경운동단체 관련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행정의 무리한 개발정책을 견제하는 기능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보전해나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민간 환경단체들이 행정과 기업 등의 환경파괴 현장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시민운동 차원의 환경운동에 주력해왔다면 원주시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지자체의 환경관련 행정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해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환경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 의견을 도출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폭넓은 활동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가 이 기구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환경과 관련된 자치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실질적인 힘도 지니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정책을 삶의 질 향상 방안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국토는 몸살을 앓았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환경파괴의 현장이 되었다. 토질과 수질 대기가 오염되고 자연경관은 성장신화의 그늘에서 무참하게 훼손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뒤늦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초보단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별 환경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조사대상 122개국 중 9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오면서 지자체마다 벌이는 각종 개발사업이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향상이라는 목전의 이익이 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논리와 보존논리가 상충해 전국 곳곳에서 환경문제가 지역 갈등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을 보완하고 개발논리를 견제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발족은 오히려 늦은 감이 들 정도다. 생태사회 문화사회를 열어가는 지자체의 제도적 보완 장치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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