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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정책 파트타임 교사제

2001년 03월 14일 수요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고등학교에 파트타임 교사를 배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법규를 개정해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방침이 시행에 옮겨지면 현재 운용중인 기간제 교사 외에 격일제 반일제 시간제 교사 등 다양한 형태의 파트타임 교사들이 일선학교 교단에 서게 될 것이다.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범위를 확대해 파트타임제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제7차 교융과정을 시행하면서 새로 설정한 교과의 담당교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갑자기 빈자리가 많아진 교단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한 교사를 채워야 할 판이라 짜고 짜낸 고육책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파트타임교사제를 입안하면서 '교사수급의 탄력적 운영'이란 명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파트타임교사제가 몰고올 역작용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격일로 출근하는 교사, 오전에 수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교사, 자기 시간만 끝내고 총총히 학교를 빠져나가는 교사들이 일선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도 감안했을 것이고 이들에 대한 처우나 신분보장의 문제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파트타임 교사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교육부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전에 교사부터 개혁대상으로 여겨 무리하게 정년단축을 시행했고 교단에 젊은 피를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50대, 심지어 40대 교사까지 명퇴금을 주어 내보낸 결과 교원수급의 균형을 스스로 깨버렸으니 기간제니 파트타임제니 하는 고육책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교육부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그러나 파트타임 교사제는 교육현장의 특성과 교육의 무형적 성과를 무시한 단견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단순한 노동활동과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교육부 스스로 교원을 일반 근로자와 같은 범주로 묶어버렸다는 느낌이 든다. 교직의 전문성은 고사하고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스승의 긍지'까지 교육부가 앞장서서 깔아뭉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교직을 요즘 흔한 아르바이트 정도로 여겨 아무나 교단에 서서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교원수급의 '탄력성'을 강조한다면 우리의 교육현장은 일반 노동현장과 다름없는 지식시장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교육부가 교원노조를 탄압하면서 내걸었던 명분이 '교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교육부는 그 때 그 명분과 상반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꼴이다. 교육부는 더이상 땜질식 정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근본적인 교원수급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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