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규모가 '수력(水力) 따로' '원전(原電) 따로'의 현실을 보면서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법률안이나 국가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적용되고 불평등하지 않으며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하여 항상 지극히 합리적일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댐지원비' 문제를 떠올리기만 하면 울화가 치민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지난 해에 소양댐 춘천댐 화천댐이 각각 11억 4억 5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은 것에 비해 영광원자력 태안화력은 각각 175억 88억 원의 돈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어이 없는 일인가.

이런 사실이 폭로된 지 일주일이 지난 엊그제 도내 7 개 시군의회 청년의원협의회가 모임을 갖고 이에 강력히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지극히 당연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정책과 옳지 않은 법률안을 시급히 바로잡고 고치는 일에 성의를 보여야 마땅하다. 비단 강원도에만 한한 사안이 아니고 발전용 댐이 있는 곳이면 다 이 모양일 것이니, 이 문제는 일파만파 퍼져나가 곧 매우 심각한 국가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그 어느 곳보다 댐이 많고 따라서 피해 정도가 심각해 피해 보상을 우선해 주어야 함에도 그동안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의 개정 문제로 심각한 진통을 겪어 왔다. 춘천시 물값 문제 하나만 놓고 볼 때에도 관련 당국이 얼마나 째째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명분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지 알 만하지 않은가. 강릉남대천 수질 문제 역시 다르지 않다. 이번 사안은 근본적으로 지원비 결정 기준이 잘못된 것에서 비롯됐다. 당국의 '전력 생산율에 따른 지원비 책정'이란 원칙은 정말 말 같지 않은 논리다.

이 경우 지원이란 피해 정도에 따른 반대급부적 보상적 성격이다. 그럼에도 어찌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는 댐주변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가. 원전과 화력발전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당하고서도 쥐꼬리만큼의 지원금을 줘 왔으니 도대체 이런 기만과 호도와 눈가림과 직무유기가 어디에 있는가. 댐주변지역을 공동화하고, 사유재산을 묶고, 지역 낙후를 부채질한 저간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감안했다면 지원금 차이는 진작에 시정됐어야 했다.

따라서 당국은 이런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를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 정책의 졸속성과 무책임성, 그리고 법률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광범위한 주민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원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