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는 일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는 일마다 부담만 안겨 주고 시원히 해결되는 일 하나 없어 국민들은 지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신경이 날카로와질 때로 날카로와져 있다. 정책의 졸속성과 무책임성 때문에 국정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황이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치유할 생각을 않는 정부의 비굴함과 구차한 변명에 역겨움울 느낄 정도다.

정부는 당초에 의약분업을 해도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 장담했는데, 지금와선 의료보험료를 현행보다 20∼30% 인상하고 국고를 투입해 의보 파탄을 막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제 다시금 생각하건대, 국민들에게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혼란을 안겨 주고 의료계와 약계의 그토록 심한 저항을 불러일으킨 끝에 시행된 의약분업이 이런 따위의 참담한 결과를 낳다니, 도대체 이 정부가 정책 시행 전에 사전 준비를 얼마나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오찬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한 고언(苦言)은 집권세력의 핵심조차 정책 실패에 당황해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실정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대범하게 포용해야 할 것"이란 지적에서 알 수 있듯 정부의 정책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정치적으로 지극히 독선적이고 자기만족적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강조해 오던 언필칭 '큰 정치'는 어디로 갔으며, '상생정치'는 다 그야말로 너절하고 저속하고 낯뜨거운 말장난이요 정쟁놀이의 부산물 정도에 불과했는가. 그게 아니라면 균형 감각의 상실로 인한 국정 실패를 뭐라 설명할 것인가.

작금 새로이 전개되는 교육 정책 역시 실패하지 않길 바랄 따름이다. 장관 교체시마다 변경된 정책이라 걱정이 앞선다. 중등·유치원교사 자격 소유자를 보수교육 없이 초등교사로 임명한다는 계획은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다. 교사 정년을 당기고 집단 명퇴를 유도한 결과 생긴 학교 공동화를 졸속 계획으로 메우려다가 또 다시 정책적 실패로 이어질까 두렵다. '학교 폭력 근절 특별법' 발상까지 나오고 '교육이민'이 줄을 잇는 것도 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다.

문제는 또 다시 같은 실정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러면 의약분업 교육 경제 등 지금까지 실패한 모든 정책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단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는 풍토로는 같은 실패를 되풀이 할 것이 뻔하다. 몇 번이고 계속하여 "국민에게 사과한다."고만 말하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짓이다. 책임 정치, 책임 행정을 구현할 때 정책의 무원칙성과 졸속성이 사라지고 실정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