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에 열린 '강원지역 중소·벤처기업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조한천(趙漢天) 위원장은 비교적 강원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강원도의 사정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거나 "강원도는 지식정보기반산업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에서 이를 느끼게 된다. 또 조위원장은 "우수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는 말도 했고, "기업들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등에 힘 써야 할 것이다."는 조언을 곁들이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이런 약속들이 지난 날 중앙 부처의 기관장들이 강원도에 내려 오면 항차 그렇게 해 오던 방식의 그 수 많은 '립 서비스' 중 하나가 아니길 바란다. 조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자리였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적 의도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 또 중기특위가 정치성을 띨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더욱 조위원장의 대(對)강원도 중기 지원 발언의 의미와 가치를 높게 보는 것이고, 따라서 적지 않은 기대를 갖는다.

그러나 중기 지원 문제에 있어서 기대와 현실은 항상 거리가 있었다. 그동안 여러 기관 간 정책 차이로 갈등도 생겼고, 또 제도상의 모순으로 제때에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행정 중기청 금융 등의 기관·단체들이 공조 지원을 해도 담보 요구 등으로 현장에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얻기란 '별 따기'였다. 보다 큰 틀에서 살피면 수도권 정비 계획 개정 움직임을 보이거나 공단 증설에 제동을 거는 등 중앙 부처 간 정책 조율 부재로 수도권 인접 강원도의 입지 조건이 물류비 절감 등에서 우위를 점함에도 오히려 역기능 현상을 보여 왔다.

이런 일들이 조위원장이 말한 "강원도의 사정이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에 해당되는 것이다. 약속대로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특별위원회가 배려하는 대강원도 중기 지원책이 실효를 갖자면 이런 제도적 모순을 교통정리하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특히 유념할 것은 대강원도 정책 개발 및 지원에는 상대적 개발 소외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보상해 준다는 의지로 접근할 때 정청 강원도의 특성을 살리는 지식정보기반산업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 입찰 가산점 부여, 세율 차등 적용, 여성 기업 수의계약 가산점 책정 등의 건의안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 중기특위장의 '약속'이 지방 방문의 '의례적 언급'이 아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