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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부족한 강원도길

2001년 03월 25일 일요일


강원도는 아직도 도로가 절대 부족한 형편이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자꾸 국도를 신설해야 한다. 아니, 없는 예산이라도 짜내고 만들어내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는 길을 뚫어야 한다. 지형적 특성상 도로를 건설하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날 강원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전근대적 열악함을 면치 못한 상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역대 정권들이 대 강원도 사업 지원에 인색해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은 요인이 크다. 이런 점에서 강원도민들은 항상 예산 문제가 나오면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강원도의 신규도로 건설사업비 배정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질지에 우리는 매우 큰 관심을 갖는다. 철원 영월 정선 등지에 있는 국도를 중앙 관점에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 예산 배정에 빠져도 별 탈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해다. 강원도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건교부가 신규 건설의 필요성 아래 요구한 사안이기에 건설 당위는 더 이상 말할 것 없다는 점에서 결국 기획예산처의 최종 판단은 의지의 문제라 특별한 의미를 두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해 대 강원도 국도 건설 사업에 당국이 어떤 자세로 접근하느냐를 알 수 있겠기 때문에서다.

현 정권 들어서 도내 국책사업이 비교적 중앙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양양국제공항 건설, 영동·동해고속도 확장,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 착수 등이 그러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계속사업은 국비 확보로 진척돼 가는 상황이다. 올 한 해 도내에서 추진할 국도 계속사업비도 천억 원 가까이 편성돼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역시 SOC 예산은 영남 충청 호남의 순서로 책정돼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총체적 국토관에서가 아니라 지역 민원 해결에 급급한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다.

사업 타당성은 뒷전이고 힘의 논리에 의해 국가 예산이 일그러진 편성을 보인다면 곤란하다. 건교부가 대 강원도 국도 신규사업 예산 약 9천억 원 정도 배정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것은 그만큼 강원도 길이 아직 열악함을 반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신규 국도 건설사업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불편을 감소하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배정돼 추진돼야 한다. 환동해·남북경협 등의 거대사업과 관련된 대강원도 고속도 항공 항만 철도 등의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비포장도로의 포장, 마을 우회도로 개설, 4차선 확장 등도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 침체 극복에 절대 필요한 사업이다. 기획예산처의 특별한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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