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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내각에 대한 기대와 걱정

2001년 03월 28일 수요일


3·26개각의 배경은 민심수습과 국정쇄신 개혁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이었다. 대북정책과 미국 부시정권의 출범도 해당부처 장관 경질의 배경이 되었다. 이와함께 김대중대통령 임기 후반의 정권안정을 위한 정치적 포석도 개각 배경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7명의 장관(급) 명단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민심수습과 국민생활 안정보다 통일 안보 외교, 3당 정책 연합을 통한 정권 안정에 더 큰 무게가 두어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우지 못한다. 의료보험과 의약분업 국민연금 등 국민 복지정책의 혼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 먼저 이루어졌고 인천공항과 관련된 잡음으로 건교부장관이 바뀐 것 외에 민심 수습과 국정의 효율적 관리 측면이 두드러지게 강조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

그보다는 정치적 의도, 집권 후반기의 정권 안정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포석에 중점을 둔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 자민련 의원 3명이 입각해 총리와 함께 4명의 자민련 소속 각료가 포진한데서 공동정부의 공조기반이 집권 초기 상황으로 복원되었고 민국당 한승수 의원이 입각함으로써 3당 정책 연합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정권안정이 국정안정과 동전의 양면처럼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배경과 목적에 수긍이 가지만 야당에 반발 명분을 주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냉기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개각 발표 직후 "철저한 나눠먹기식 개각, 측근 재등용, 정계개편을 위한 정략개각' 등 비난의 화살을 퍼부운 야당의 논평에서 향후 정국의 난기류가 벌써부터 예상된다. 정국 불안이 국정의 효율적 운영에 걸림돌이 되어온 것을 생각하면 이번 개각으로 국민 불안이 어느 정도까지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개각의 인선 기준을 '능력, 개혁성, 세대와 지역성 안배, 국민적 평가'에 두었다고 했다. 모두 9명의 정치권 인사들이 내각과 청와대에 들어간데서 개혁과제의 일관성있는 추진과 국정쇄신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지만 지역성의 안배에는 의문이 남는다. 27개 장관(급) 지역분포를 보면 호남이 8명으로 제일 많고 수도권 6명 영남 6명 충청 4명에 이어 이북출신이 2명이고 강원도 출신은 단 한명이 입각했을 뿐이다. 해묵은 강원도 홀대가 여전함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다. 새 내각은 이완된 민심을 수습하고 4대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삐걱거리는 외교안보 대북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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