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3·26 지방선거로 구성된 도내 18개 시군의회가 15일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주민 참여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난 10년간 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이룩해온 성과나 과오를 단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고 또 어려운 일이다. 지방의회가 시민정신 시민역량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10년의 공과는 결국 지역주민이 함께 나눠야 할 성과요 또한 부담이기도 하다.

초기 지방의회 구성원들이 지역 토착세력이나 유지급 인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자치행정을 견제 감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능보다 '행세'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던 현상에 비하면 10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의 역할 기능 위상이 대체로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지자체 집행부의 투명행정을 이끌어내는 견제 감시 기능이 전보다 강화되었고 주민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대변하는 역할도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시군 의장단 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크고 작은 도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도민 여론을 집성하고 그 여론에 힘과 무게를 실어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방시대 지방의 이익을 이끌어내데 기여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의회구성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냉철한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의원들의 성실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의원들 스스로 보완책을 마련해야하고 그들을 뽑은 지역주민도 함께 반성해야 할 일이다. 지역개발 논리나 환경보존의 문제 지자체 수익사업의 운영과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등 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필수적인 무기인데 이런 분야에 대한 자기 연찬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지역주민을 대표해 참여자치의 범위를 넓히고 수준을 높이는 일보다 의원 개인의 정치적 입신에 더 큰 관심을 두어 엉뚱한 일로 집행부와 힘겨루기를 일삼는다든가 소지역 이기주의에 집착한다는 비판도 있다. 민생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의회운영비나 의장실 치장 등에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 의원 신분으로 이권에 개입하는 일 등도 지역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지역인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원 유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당초 취지대로 무보수 명예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앞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