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석 본사 편집 상무이사

 일본에서 분권운동의 불을 댕긴 호소가와 전 총리가 고향 구마모토 현의 지사로 있을 때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다양성’에 대한 그의 집념이었다.
 그는 일본의 도시와 건물들이 대체로 획일화되어 있어 도시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간판을 보고서는 자신이 어느 도시에 와 있는지를 착각할 정도라며 그 예로 뾰족한 삼각지붕의 역사(驛舍), 초등학교 건물, 성냥갑처럼 빼곡한 아파트촌을 꼽았다.
 지사가 된 이후 대형 아파트촌의 설계를 여러 명의 건축사에 맡겨 건물색채와 지붕형태를 각기 달리하도록 했는가하면, 가을이면 청소원들이 깨끗이 쓸어버렸던 현청 앞 가로수의 낙엽을 그냥 수북이 쌓이게 해 주민들에게 낭만의 황금빛 정취를 선물했다.
 재선을 한 뒤 ‘한번만 더 일해 달라’는 고향주민들의 성원을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로 뿌리치고 훗날 중앙정계로 진출해 연립내각의 총리에까지 올라 지방분권운동의 선봉에 섰던 호소가와는 아마도 ‘시각(視覺)의 다양성’을 통해 ‘사유(思惟)의 다양성’을 추구하려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아직 ‘앞으로 나란히 식’의 획일화된 사고와 폐쇄적 집단의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의식과 사고의 획일화는 자기중심적 아집과 편견을 낳기 마련이다. 극단적인 냄비식 ‘님비’와 '핌피'에 매달리기 쉽다. 다른 사람과 집단의 존재가치와 입장, 주의 주장을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라는 식의 의식문화가 판칠 때 다원화되어가고 있는 민주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상호존중과 호혜평등의 ‘다양성’은 상실될 수밖에 없으며, ‘상생’(相生) 또한 기대할 수 없다. 분열과 갈등, 대립과 상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단기적 이해에 집착해 국가와 지역사회, 집단의 장기적 손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公有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현상이 요즘 혁신도시 입지선정 과정에서 재현되고 있다.
 들리는 것은 우리 지역이 ‘최적’이라는 목소리뿐이다. 다른 지역은 다 들러리이다. 공통의 산출물, 즉 공공재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우리’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내 집단, 내 지역만이 의식과 행태의 중심에 놓여있다.
 상황이 이즈음에 이르면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은 실종되고 수단만이 판치게 된다. 승부에 집착하면 심판이 안 보인다. 룰도 필요 없다. 오로지 싸움만이 있을 뿐이다. 원래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를 통해 産·學·硏·官·言·시민단체가 상호 공조해 내생적 발전역량을 키워감으로써 지방분권과 결합돼 국토통합, 국민통합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지역갈등과 분열, 대립 상으로는 이 같은 목적을 구현하기가 힘들다.
 한편에는 분권·분산정책에 반대하며 빌미를 찾으려는 거대한 중앙과 수도권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저지하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시기에 지방의 혁신도시 유치경쟁이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으로 치닫게 되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역분열정책’으로 매도되기 십상이다.
 아직도 반(反)분권-분산세력은 지방민의 민주적 성숙성과 혁신역량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항차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지방의 발등을 지방이 찍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분권-분산정책은 정치논리가 배제되어야 하는 게임이다. 정치논리로 접근하면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은 정책이다.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 수도권이 반대하고, 지방마저 ‘소수의 승자’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게임을 원하는 정치가는 없다. 역사의식과 시대정신, 미래의식이 없으면 시도하기 힘든 과업이다.
 자연 혁신도시 선정과정은 비정치적이어야 한다. 결과도 마찬가지다.
 단체장 한 사람만의 공도, 책임질 일도 아니다. 지역의 것이며 성과도 공동체의 몫이다.
 이제 모두 차분해지자. 불만도 다 제기했고, 주장할 것도 다 주장했다.
 윈(win)-윈(win)하자고 만든 정책을 로스(loss)-로스(loss)정책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현실에 집착해 미래를 망각하고, 수단에 매달려 목적을 상실하고 방향성을 잃으면 정말 안 된다. 그것도 낙후도가 심해 전국에서 가장 균형발전정책을 갈구해온 강원도가 말이다. '코몬즈의 비극’을 강원도가 앞장서 초래한다는 부끄러움을 진정 자초하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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