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칼국수 만두장수 아줌마들이나 리어커상(商), 좌판을 놓은 노점상에게 자리세를 뜯어내는 소위 '조폭'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면, 과연 법치(法治)가 있기는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걸 어디다 호소해야 할는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답답하다. 도경찰청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폭력배 790명을 적발한 것을 계기로 오는 6월말까지 노점상, 재래시장상인 등 서민 상대의 고리대금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뒤늦었지만 정말 눈 높이를 낮춰 서민경제에 기생하고 있는 이들 '진드기 범죄'를 이번엔 아주 그 근을 뽑아주기 바란다.

이 기회에 당국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 토론회 때마다 패널들이 "시내버스 비가 얼마인지 말해 보라"는 단골주문이 왜 나오는지 곱씹어보기 바란다. 그 값이 얼마인지를 아나 모르나를 따지기 전에 거리가 온통 자가용 중심이기 때문에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주문의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이다. 또 지난겨울 같이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눈치우기를 산동네 골목길부터 했는지, 자동차 길부터 했는지도 되돌아보기 바란다. 그것도 세상이 온통 '가진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사는 산동네의 연탄, 기름, 쌀 등 생필품 배달은 관심 밖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보자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에 사회적 규범이나 관심 그리고 행정지도의 사각지대인 사회 기층지대를 찔러 그 실상을 폭로했다. 공갈 협박으로 자릿세를 뜯고, 택시기사의 수입을 갈취한 것 등을 적발했다고 하나 그것은 서민사회를 좀먹고 있는 범죄 중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이 사회가 중산층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층엔 범죄가 기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점상이나 재래시장 상인, 좌판 등을 벌려놓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겐 누가 뒤를 봐줄 힘있는 사람이 있을 리 없으며, 경제적 뒷심도 있을 리 없다. 이런 경우일 수록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법'이며, 이런 환경이야말로 범죄가 배양되기 좋은 곳이다.

서민 사회는 지금 치안, 행정력, 사회적 규범과 도덕이 침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당국이 눈 높이를 낮추라는 것은 바로 이같은 법치의 사각지대를 눈여겨보고, 관심도 갖자는 것이다. 고리사채 폭력, 신용카드 매출전표 허위작성, 돈을 빌려주며 장기 매매나 사창가 매매 각서를 강요하는 행위, 건설 등 각종 공사장의 이권개입 폭력 등은 이미 신문에나 나는 대도시형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민보호 뿐 아니라, 이 사회의 구제 차원에서 항구적인 조직폭력 근절대책이 세워지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