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에 4 개 업체, 영월에 3 개 업체 등 폐광지 민자 유치가 속속 진행되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폐광지 대체산업 육성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쉬우나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정책으로는 민자 유치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

즉, 폐광지역 입주 업체에게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세제상의 인센티브가 정말 실효를 얻을 수 있는 과감하고 매력 있는 제도로 바뀔 때 민자 유치는 성공할 것이다. 지난 3월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4 개 폐광지 자치단체가 유치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폐광지역 입주 가능성 타진에서 업체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7 년 감면 뒤 다시 3 년간 50% 감면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역시 같은 수준으로 감면해 주기를 요구했다. 이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민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하나의 중요 요소는 증가하는 물류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있다. 물류비용 중 차지하는 수송 비용이 76%에 달하는 강원도의 사정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이는 하루이틀 걸리는 문제가 아니므로 끊임 없이 대정부 요구를 통해 38 번 국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조기에 확충해야 이루어진다. 따라서 강원도는 오늘 폐광지 현지에서 7 개 업체와 업체입주협약 조인식을 갖는다 하여 앞날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 폐광지지원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98년에 두 차례에 걸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민자 유치 공모에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전철을 양도소득세와 특별세 전액을 면제하거나 토지 분양가를 조정가 이하로 낮추고 토지 무상임대나 공장 건축비를 지원하는 등의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경기 회생과 주민 고용 효과를 기대할 만한 전기제품을 비롯한 각종 공산품 제조업의 입주를 환영한다. 동시에 이들 업체의 유치에 성공한 지자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기술 인력 환경 등에서 상대적 열세라는 지역성을 커버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런 류의 입주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원도와 폐광지 각 지자체는 결국 관광산업 지역특화산업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의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 필요가 있다. 폐광지 민자 유치는 이제 비로소 시작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시작돼 가능성을 보였으니, 세제 및 기반시설을 보완하여 더욱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