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을 통해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된 강원신용 보증기금이 올 추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강원신보의 추가재원으로 확보한 46억원에 맞춰 도가 매칭펀드 92억원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빈약한 지방재정으로는 이를 확보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조성의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1:2로 되어있는 현행 규정상 지방비 92억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확보한 국비 46억원을 지원받을 수가 없게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현행 신용보증기금 조성비 1:2를 1:1로 재조정하든가 아니면 지방재정이 빈약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지방비 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재정이 넉넉한 수도권 지역이나 대도시의 경우 국비지원액의 두배가 되는 매칭펀드를 조성하기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강원도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92억원이나 되는 추가재원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별로 설치하도록 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업무를 개시한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강원신보의 경우 지난 99년 7월부터 보증업무를 시작해 지난해 11월말 현재 도내 420개 업체에 214억원을 보증함으로써 명실공히 주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기구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난과 금융기관의 자금경색으로 존폐위기에 놓인 지역내 업체들이 강원신보의 보증기금 덕분에 회생했거나 활로를 찾은 것이다. 강원신보는 그동안 일반보증 은 4억원 특별보증은 3억원까지 보증한도액을 늘렸고 보증대상도 사치성 향락업체를 제외한 중소기업법상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체 자금지원의 대모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증한도와 보증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일이 추가재원을 늘려 기금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정부가 올 강원신용보증기금의 추가 재원으로 46억원을 지원하는 것도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지방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정에 얽매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야 할 매칭펀드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이 지역 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이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경제 살리기가 곧 국가경제 살리기임을 간과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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