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춘천세무서를 방문한 봉태열(奉泰烈)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강원도 기업에 대한 지원세정을 약속해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는 "납세행정이 기업활동과 서민들의 생활을 주름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위주의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도처럼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영세업체가 많은 지역에서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줄이고 사전지도를 통해 세원을 관리해 나가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도내 사정을 감안, 벤처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것을 역설하기도 했다.

봉청장의 이와같은 지원세정론은 그가 춘천 홍천 등 도내 세무서장을 역임하면서 강원도의 빈약한 산업기반과 열악한 기업활동 여건을 깊이 이해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는 지역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지방업체에 대해서는 세금징수보다 세정지원에 무게를 둔 행정을 펼치겠다"면서 "강원도의 세원규모가 중부지방청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데 걷어봐야 얼마를 더 걷겠느냐"고 말해 강원도 지역경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을 표시했다. 우리는 봉청장의 말대로 빈약한 지방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지원위주의 세무행정이 확산되고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세원 관리와 징수 행정이 납세자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감시와 추적보다는 사전 지도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세무행정 시스템을 통폐합하면서 납세자 서비스인력을 늘리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 중심 세정'펼치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올 3월에도 납세자의 날로부터 1주일동안 '세금을 아는 주간'을 설정해 세정이 납세자를 주인으로하는 국민중심의 행정임을 일깨워주는 각종 사업을 펼쳤다. 세원확보와 징수위주의 세정에서 납세의 민주성 공평성 자발성 투명성을 실현하는 새 세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세정은 지방기업인들의 기업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세무조사 세무사찰 대신 사전지도로 세원을 관리하고 성실신고와 자진납세를 유도하는 세정이 이루어질 경우 '세금때문에 기업을 못하겠다'는 중소기업인들의 탄식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