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느닷없이 현실과 동떨어져 절대로 실현될 수 없고 전혀 엉뚱한 '강원도분도론'을 제기해 평지풍파를 일으킴으로써 우리는 이 나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강원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현실적 구체적으로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강원도에 대한 중앙적 인식의 허구성이 여러 차례 논란 거리로 등장했지만 이번 한나라당의 '지방행정제도 개혁안'의 영동청 영서청 분리 설치안처럼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강원도민들을 놀라게 한 적은 없었다. 한나라당 개혁안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아무리 양보해 이해하려 해도 우리는 강원도 지역세(勢)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개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수년 간 행정 개혁에 관한 논의는 주로 '작은 정부론'으로 정부 조직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중앙정부 행정 효율성 및 지방행정의 경제성 제고 등의 문제였다. 이런 논의의 주류에서 조금 벗어나 간간히 행정 체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여기에서 도·광역시-시군구-읍면동 체계가 과연 효율성 있는 현대적 행정 시스템이냐에 관한 진지한 고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우리는 강원도가 두 개의 광역행정 단위로 갈라지리란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물론 그동안 일부에서 영동과 영서지역의 자연환경적 여건의 차이로 '분도론'이 얘기되기도 했지만 가십 수준일 뿐이었고, 다른 대부분 지역이 통합으로 가는데 강원도만 분리되는 이런 비합리적 발상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시기적으로 보아 야당 개혁안의 현실적 구현 여부에 관한 지나친 우려감을 갖지는 않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식의 편향되고 비현실적 개혁 논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는 '분리'가 아니라 '통합'으로 가는 추세다. 경상남북도와 부산 대구가 동남청으로, 광주 전남북 제주 일원이 서남청으로 통합되는데 어찌하여 강원도는 영동청 영서청으로 갈라서야 하는지, 그러고도 균형적이라 믿는지, 현실적 당위가 있기나 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신라 시대에 지금의 강원도 땅을 둘로 나누었던 명주(溟州) 삭주(朔州) 개념이 오늘날 되살아난다면 이건 참으로 놀랄 만한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닌가.

우리는 한나라당의 보고서가 집권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제도개혁심의회'를 설치하여 '개혁안 2006년 확정' 등의 구체적 일정을 잡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강조하거니와 강원도의 인구수 산업인프라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뻔한 야당의 국정 구조 개혁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지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면 더욱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첨언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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