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마침내 무너지는가.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서면심의 결과 총리 재가를 거쳐 수도권 공장 건축 면적을 지난 해 집행량보다 16.2% 늘려 허용해 주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계획입지나 가설건축물 건축 행위도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다. 이것은 곧 이 정부가 수도권 관리 계획을 전면 포기함으로써 그동안 강조해 오던 국토균형발전 방침을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드디어 우리 강산을 난개발로 몰고가는 구체적 실천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정부의 지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약속'이나 어떠한 보상성 정책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또 우리는 총량제 포기를 정부의 지방화 정책 대부분이 정치적 허구성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부도덕한 정책 결정이라 생각한다. 난개발, 경관 훼손, 국토 불균형, '선 수도권 후 지방' 정책, 중핵 대 주변이란 이원론적 편향성, 지방선거와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정책 판단 등 비판받을 것이 분명함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우리는 국가적 정책이 얼마나 인적(人的)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사례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이런 현상이 그 극을 다한다는 인상이 짙다. 지방 공기업의 경영권을 제한하려 한다든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강원도 선거구를 충청권과 합치려 들고, 모든 지역이 통합도(道)로 가는데 유독 강원도를 분도(分道)하려는 정치권의 이해할 수 없는 계획 등이 그렇다. 수도권 문제에 경기도가 또 느닷없이 수도권성장관리법이란 것을 만든다 하고 있다. 접경지도 제약에서 빼고 자연보전권역과 과밀억제권역도 규제를 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개발을 위해 강원도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찌 상식선에서 긍정될 수 있겠는가. 공평하고 무사(無私)·무사(無邪)해야 할 국가 정책이 일부 '힘 있는' 지자체의 로비에 따라 좌지우지된대서야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있나. 이제 분명해진 것은 총량이 풀려 공장이 늘어나는 수도권은 교통이 혼잡해져 더욱 물류비가 늘고, 가설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경기도는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경기도 쪽 접경지는 급기야 위락 관광지로 전락할 것이다. 반면에 강원도는 공동화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국토는 한쪽으로 기우뚱하고 국가경쟁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 포기로 발생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보완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은가.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의 재고와 보완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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