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의 '건교부 도 정책협의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건설교통부가 대(對)강원도 정책에 인색한 태도를 취한다는 점이다. 이번 협의회 주요 안건은 강원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문제였다. 그동안 강원도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현안에 대한 종합적 총체적 협의라 중요한 자리였는데, 결국 특별한 결과물을 얻지 못해 실망스런 회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 가령 동서고속도로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되고 중앙고속도 철원 연장 일부 구간에 실시 설계하겠다는 것들을 잘 됐다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건교부가 원칙선에서 제기된 모든 사업에 어느 정도 강원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기본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면 지원이 적지 않다는 해석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받는 본질적 인상은 건교부가 인색하다는 것이다.

구체적 예를 들면 중앙고속도 철원 연장 문제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부정적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꼬리를 달았고, 동해고속도 연장 문제에도 동해∼삼척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했다. 경춘선 지하화 평화관광로 개설 그리고 물값 분쟁 해결 역시 모두 어렵다 했다. 기왕에 당해 사업에 긍정적으로 접근했다면 좀 시원하게 사업 지원을 해 주는 맛이 있어야 지역에서도 희망을 갖고 국가 정책에 공감과 협조로 상응할 텐데 이렇게 토막 지원, 찔끔 공사 식에다가 어려움만 강조한다면 우리로서는 건교부가 지나치게 인색한 태도를 보인다는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다.

SOC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우리는 역대 정부가 늘 서울∼경남, 서울∼호남식 남북축 편성 위주였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하고, 새해 예산안 증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영남 충청 호남 순서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현실을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이의 시정 및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 회의에서도 이런 기조는 변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댐·물값 문제 등에서도 건교부는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제시하며 지역 요구를 수용 않는다. 같은 논리라면 타지역과의 SOC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강원도 인프라를 확충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은가. 그 형평성이라는 것이 사안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이것이 어찌 '형평성'이겠나.

건교부는 한탄강댐 건설 협조 등 강원도의 정책 협조를 강조하기 전에 현안 해결 요구 지역 여론을 경청하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강원도민들은 이번 '건교부 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