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부터 2002년 정부예산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1차 심의가 시행된다. 중앙정부 각부처에서 넘겨받은 내년도 국책사업과 그 소요재원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타당성 우선순위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심의는 2002년 정부예산의 뼈대를 형성하는 작업이므로 전국 광역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지자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내년도 지역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결정되고 이는 곧 지방경제의 성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 8천313억원보다 56.9%가 증가한 1조3천억원 규모의 국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가 신청한 388건의 국비사업 가운데 경춘선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은 기획예산처로 넘어갔지만 태백 경비행장, 남북교류 평화프라자(철원), 평화생명마을(인제), 설악· 금강 연계개발, DMZ생태전시관 등 도정 현안들이 상당부분 정부 심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 국비사업의 예산 확보가 초장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과 같다. 도가 이런 상황에서 실국장 회의를 열고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의 내년도 예산 따기 전략은 예년의 수준이나 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관련 실국장과 실무진을 총동원해 중앙정부에 떼쓰고 하소연하거나 도출신 국회의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일, 중앙정부에 재직하는 도출신 공직자를 초청해 도의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촉구하는 일 등이다. 특히 영향력있는 정치권 인사를 통해 중앙정부 예산관련 실무진을 움직이는 일이나 도출신 고위 공직자들에게 부처 내외의 종적 횡적 지원을 요청하는 일에 익숙해져있는 상태다. 그런 전략이 지금까지 주효해왔고 또 실제로 그 외에 뾰죽한 방책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 안일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예산 확보가 반드시 투쟁의 산물은 아니지만 좀더 적극적 논리를 앞세운 전략을 개발하는 일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요 신규 국책사업에서 타당성은 물론 시급성을 주장할 수 있는 우선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중요한 부분이다. 정치적 영향력이 열세일수록 지역출신 정치권 인사들의 결집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도의 행정력은 물론 도출신 정치권의 초당적 지원으로 성공적 '예산투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