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 사업과 강원도의 '實利'

금강산 육로관광이 되더라도 해상관광은 존속시켜 달라는 엊그제 동해시의 건의에 대해 정부는 "뱃길이 끊기는 일은 없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었다. 이어 곧바로 나온 관광공사의 금강산 사업 참여 계획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비 500∼1000억 원을 시중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기금에서 지원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기업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는 대목만 보아도, 정부는 이 사업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이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여기저기서 튀어나온 우려처럼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을 떠맡는다는 논란은 불가피해 졌다.

이 시점에서 강원도는 어떻게 입장정리를 해야 할 것인지가 과제로 부상하게 됐다. 이를테면, '정부와 현대가 하는 일이니까 추이를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과거 금강산 사업이 시작될 때는 어려웠지만 이제 이해당사자적 입장에서 포지티브 한 자세를 보일 것인지'이다. 잘라 말하면, 후자를 선택하자는 것이다. 정부까지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여하는 마당에 남북강원도의 육로 연결이 관건인 이 사업이 안마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면, 지방자치체라고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구체적인 참여구상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는 경제논리에 맡긴다던 정부가 특정기업 봐주기'라던가, '대북 개인사업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선례' 등의 정치권이나 국민 비판여론도 금강산 사업이 잘 돼주기만 바라는 강원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논리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금강산 관광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 현대 계열사 외에 외국기업의 카지노사업 참여의사도 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선 카지노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제2라운드 논란이 될 이런 불씨의 진화,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상대적 박탈감이나 관광 공동화가 빚어지게 될 지 모를 특정 관광지나 관광종목에 대한 해소책 같은 것도 짜여지고 있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햇볕정책의 현장'으로 대변되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부는 그 상징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강원도는 정부와 현대의 합작 프로젝트의 출범에 맞춰 두 가지 관점에서 '실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이 '사업장'이 강원도에 있기 때문이며, 둘째 이미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어디 못지 않게 금강산과 대북 노하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