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해 말 대비 1.1%였는데, 이런 변동 요인을 부문별로 살피면 0.57% 포인트 상승한 공공요금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6 개월이 지난 지금 또 다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대기로 소비자물가가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한 해 두 차례 이상 물가가 오르는 이런 현상은 결국 서민가계에 부담을 안겨 줘 민생 안정을 위협하고, 국가적으로도 물가 상승에 이은 국제수지 악화로 연결돼 경제 운영에 압박감을 줄 우려가 많다.

더구나 후반기 선거 분위기의 고조로 정부의 경기 확장 시책 및 중앙정당들의 압도적 정치 논리가 경제 과열을 부채질할 경우 인플레도 예상돼 걱정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이 있을지라도 정부는 사회적 분위기를 안정시키면서 물가 상승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껑충 뛰는 공공요금으로 휘청대는 서민가계를 붙잡아 안정시키기 위해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물가 잡기 특단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지난 5 년 내내 물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상회했던 강원도로서는 더욱 그렇다.

그동안 미루어 왔던 상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값을 올려야 하고, 정화조 요금까지 인상 요인에 밀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찾아보면 인상 파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인상 시기를 올 하반기를 피해 다음 해로 넘겨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때로 잡는다든가, 요금 인상화율을 생산 원가 상승에 철저히 연동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 생산 원가 일부를 자치단체가 보전해 주거나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해도 좋다. 작년에 행정자치부 전국 물가 관리 종합평가에서 도내 일부 지자체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전례도 참작할 필요 있다.

한 지자체가 2 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재정적 인센티브를 얻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물가로 비판받았던 예로 보아 역시 문제는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책임 있는 기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인상 파급을 크게 줄여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을 탄력 있게 시행할 때다. 각 자치단체마다 서민들의 가계에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공공요금 인상 조율에 큰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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