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에 노출된 사람들이 미리 돈을 갹출해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당한 사람이 여기서 재산 급여를 받는 자본주의의 경제제도가 보험이다. 본질적이고도 기초적인 이런 보험 개념을 새삼 언급하는 까닭은 기본 개념조차 무시된 우리의 현실이 개탄스럽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으로 끊임 없이 생명과 재산에 위협받고 사는 현대인들에겐 보험이 일종의 삶의 안전망일 것인데,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 사회는 이미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강원도 일부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풍수해 등 '절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사고'나 교통사고·화재 등처럼 '상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일부 회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니 놀랍고 기막히다는 기분이 든다. 보험요율을 일반 지역의 6 배 이상 물리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보험사도 있다는 것이다. '우발적 사고 발생시 보험급여로 경제적 불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보험 제도의 본질을 보험사 스스로 부정·거부하는 행위라 심각한 넌센스적 현상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고 발생 개연율(蓋然率)을 따져 요율이나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보험사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또 보험계약 체결이 영리 목적이라는 면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도가 있어야지 사회적 통념이나 전국적 측면의 형평성을 해치고 전적으로 영리지상주의로만 나가서야 될 일인가. 일부지역의 개연율이 높다면 낮은 개연율 지역의 상대적 이익을 가입자에게 환원 및 급부해 주는 최소한의 공익성을 보여야 하고, 적어도 이럴 때마다 늘 논의되는 기업 윤리성 문제를 생각하는 등 사회 정서나 도리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춘천을 비롯한 영서지역 일부와 동해시를 포함한 영동 일부지역이 '보험거절지역'으로 지정될만큼의 '사고 무방비 지역'이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풍수해특약' 보험요율을 높게 책정하고 가입을 아예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일부 보험사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다. 교통량이 폭증하는 대도시와의 정확한 교량치(較量値)가 필요한 대목이다. '혹여 강원도를 얕잡아 홀대하지 않나' 하는 의혹의 시선에 답이 되는 정확한 데이터도 제시돼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일방적 차별 가입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보험마저 차별을 한대서야 어떻게 강원도에서 살아갈 수 있나. 보험사의 시정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